2015. 12. 9(수)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목    차

Ⅰ.	안건명									1
Ⅱ.	재정운영여건과전망									1
Ⅲ.	예산안 규모									2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5
		가.		총괄					--------------------------------	5
		나.		일반회계					--------------------------------	5
		다.		기타 특별회계					--------------------------------	7
		라.		기금					--------------------------------	8
Ⅳ.	부서별 검토사항									8
	1.		홍보담당관					----------------------------------		8
	2.		감사담당관					----------------------------------		10
	3.		안전행정국					----------------------------------		11
			가.		일반회계			----------------------------------		11
			나.		기금			----------------------------------		15
	4.		문화산업국					----------------------------------		15
			가.		일반회계			----------------------------------		15
			나.		기타 특별회계			----------------------------------		20
			다.		기금			----------------------------------		20
Ⅴ.	종합검토의견									21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5. 11. 20
의 안 번 호	제378호 제382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각 국장 및 담당관

Ⅰ. 안건명

◦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 세입부문

•중장기적 인구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차량등록 증가, 주민세 개인 균등분 인상, 담배소비세 회복에 따라 지방세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고도육성사업, 귀금속 보석산업, 농축산 산업 관련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하였음

•주요세입 증․감율은 지방세 4.33%, 세외수입 △1.92%, 지방교부세 3.19%, 조정교부금등 2.22%, 보조금 7.7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0.63%로 추계하였음.

◦ 세출부문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시설 및 인프라 구축, 고도육성사업, 역사문화 관광도시 육성, 전국체전 인프라 확충 등 우리시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 증가와 함께 복지비용 및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예상

•주요세출 증․감율은 일반공공행정 23.66%, 공공질서 및 안전 ▵30.27%, 교육 5.04%, 문화 및 관광 27.85%, 환경보호 ▵9.12%, 사회복지 4.20%, 보건 4.38%, 농림해양수산 23.65%, 산업․중소기업 11.17%, 수송 및 교통 4.34%, 국토 및 지역개발 △1.20%, 예비비 △49.22%, 기타 1.57%로 편성하였음.

Ⅲ.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2016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9,238억 6,744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9,064억 3,597만원보다 174억 3,146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1.9%가 증가하였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54억 8,5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의  6.1%인 470억 4,096만원이 증가였으며,

◦특별회계는 1,083억 8,244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의 ▵21.5%인 296억 949만원이 감소하였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백만원)

회 계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923,867	906,436	17,431	1.9
일 반 회 계		815,485	768,444	47,041	6.1
특 별 회 계		108,382	137,992	29,610	▵21.5
	기 타	11,987	12,637	▵650	▵5.1
	공 기 업	96,395	125,355	▵28,960	▵23.1

【세 입 예 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923,867	906,436	17,431	1.89
지 방 세		113,467	108,753	4,714	4.33
세외수입	소 계	28,198	28,749	▵551	▵1.92
	경 상 적	17,527	18,306	▵779	▵4.25
	임 시 적	10,671	10,443	228	2.18
지 방 교 부 세		238,760	231,369	7,391	3.19
조정교부금등		23,000	22,500	500	2.22
보조금	소 계	384,062	356,564	27,498	7.71
	국 고	313,927	291,409	22,518	7.73
	도 비	70,136	65,156	4,980	7.6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984	33,145	6,839	20.63
공 기 업		96,395	125,355	▵28,960	▵23.1

【세 출 예 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923,867	906,436	17,431	1.89
일반 공공 행정	41,339	33,429	7,910	23.66
공공질서및안전	11,941	17,124	▵5,183	▵30.27
교 육	9,612	9,151	461	5.04
문 화 및 관 광	60,076	46,990	13,086	27.85
환 경 보 호	53,745	59,138	▵5,393	▵9.12
사 회 복 지	308,427	295,993	12,434	4.20
보 건	13,832	13,251	581	4.38
농림 해양 수산	136,367	110,287	26,080	23.65
산업․중소기업	12,924	11,625	1,299	11.17
수 송 및 교 통	38,499	36,899	1,600	4.34
국토및지역개발	24,026	24,318	▵292	▵1.20
예 비 비	8,119	15,989	▵7,870	▵49.22
기 타	108,565	106,887	1,678	1.57
공 기 업	96,395	125,355	▵28,960	▵58

【익산시 기금운용현황】

(단위:백만원)

기 금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말 조성액	비고
7개 기금	23,803	25,161

2. 기획행정위원회소관

가. 총 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규모는 2,269억 29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7.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도 2,253억 6,163만원보다 0.68%인 15억 4,130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226,902,926	225,361,629	1,541,297	0.68
일 반 회 계	221,246,421	219,761,629	1,484,792	0.68
기타 특별회계	5,656,505	5,600,000	56,505	1.01

나. 일반회계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44억 1,337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5.72%를 점유하고 있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0.68% 증가한 2,212억 4,64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8,4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13%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454,413,368	436,270,676	18,142,692	4.16
지방세	지방세 소계		113,467,000	108,753,000	4,714,000	4.33
		보통세	111,300,000	106,630,000	4,670,000	4.38
		지난년도수입	2,167,000	2,123,000	44,000	2.07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5,991,036	6,432,416	▵441,380	▵6.86
		재산임대수입	117,150	72,875	44,275	60.75
		사용료수입	938,886	1,159,541	▵220,655	▵19.03
		수수료수입	629,000	621,000	8,000	1.29
		징수교부금수입	1,732,000	1,732,000	0	0
		이자수입	2,574,000	2,847,000	▵273,000	▵9.59
	임시적세외소계		12,686,830	11,827,846	858,984	7.26
		재산매각수입	250,000	500,000	▵250,000	▵50.00
		과징금및과태료등	6,075,915	5,525,173	550,742	9.97
		기타수입	6,049,915	5,491,673	558,242	10.17
		지난년도수입	311,000	311,000	0	0
보조금	소 계		30,622,502	32,864,414	▵2,241,912	▵6.82
		국고보조금등	24,029,879	24,583,260	▵553,381	▵2.25
		시도비보조금등	6,592,623	8,281,154	▵1,688,531	▵20.39
지 방 교 부 세			238,760,000	231,369,000	7,391,000	3.19
조정교부금등			23,000,000	22,500,000	500,000	2.2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886,000	22,524,000	7,362,000	32.69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소 계	221,246,421	219,761,629	1,484,792	0.68
홍보담당관	1,096,342	837,397	258,945	30.92
감사담당관	471,990	465,292	6,698	1.44
안전행정국	157,610,768	161,850,045	▵4,239,277	▵2.62
문화산업국	48,958,664	43,743,699	5,214,965	11.92
유적전시관	486,378	479,143	7,235	1.51
보석박물관	571,791	553,566	18,225	3.29
예술의전당사업소	5,716,480	5,637,460	79,020	1.40
읍 면 동	6,334,008	6,195,027	138,981	2.24

다. 기타 특별회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56억 5,6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1%인 5,651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5,656,505	5,600,000	56,505	1.01

라. 기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62억 1,98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1.86%인 15억 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4억 6,66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45%인 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사건립기금은 3억 22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함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2016년도말 조성액	2015년도말 조성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6,988,760	15,748,764	1,239,996	7.87
재난관리기금	6,219,850	4,716,854	1,502,996	31.86
중소기업육성기금	10,466,675	10,729,675	▵263,000	▵2.45
청사건립기금	302,235	302,235	0	0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홍보담당관

1) 세출분야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0억 9,634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8억 3,740만원 대비 30.92%인 2억 5,8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3%를 차지하고 있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총괄]

(단위:천원)

과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계			1,096,342	837,397	258,945
시정홍보행정구현			1,074,102	811,820	262,282
	시정홍보	언론및방송매체를통한홍보	791,770	444,190	347,580
		홍보관운영	35,000	102,000	▵67,000
		홍보간행물제작	176,000	188,500	▵12,500
		ENG운영	32,332	21,530	10,802
		다중이용시설홍보	5,000	26,600	▵21,600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24,000	24,000	0
		홍보영상물 제작	10,000	5,000	5,000
행정운영경비			22,240	25,577	▵3,337
	기본경비	기본경비	22,240	25,577	▵3,337

◦주요사업 내용은

∙신문구독료 1억 1,100만원, 신문공고료 2,000만원,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료 6억 2,500만원, 본청 홍보관 리모델링 2,000만원, 내고장소식지 제작 1억 2,000만원, 시정홍보 사진촬영 인부임 1,505만원, 홍보영상물 제작 1,000만원임

2.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억 7,199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4억  6,529만원 대비 1.44%인 67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총괄]

(단위:천원)

과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계						471,990	465,292	6,698
정보화역량강화						357,094	350,068	7,026
	정보통신인프라구축					357,094	350,068	7,026
				민원콜센터 운영		357,094	350,068	7,026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						90,879	92,965	▵2,086
	자체행정감사					85,199	85,245	▵46
			자체감사			80,939	80,985	▵46
			고질및진정민원조사			960	960	0
			공직자재산등록			2,340	2,340	0
			기술회계업무			960	960	0
	직소민원실운영					5,680	7,720	▵2,040
			고충및직소민원			5,680	7,720	▵2,040
행정운영경비						24,017	22,259	1,758
	기본경비					24,017	22,259	1,758
			기본경비			24,017	22,259	1,758

◦주요사업 내용은

∙민원콜센터운영 고객만족도조사 300만원,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금 3억 3,719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1,040만원임

3. 안전행정국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6년도 총세입은 4,230억 3,84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064억 6,597만원보다 4.08%인 165억 7,2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 입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23,038,429	406,465,970	16,572,459	4.08
지방세	지방세 소계		113,467,000	108,753,000	4,714,000	4.33
		보통세	111,300,000	106,630,000	4,670,000	4.38
		지난년도수입	2,167,000	2,123,000	44,000	2.07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4,998,766	5,267,542	▵268,776	▵5.10
		재산임대수입	77,150	72,875	4,275	5.87
		사용료수입	15,616	15,667	▵51	▵0.33
		수수료수입	600,000	600,000	0	0
		징수교부금수입	1,732,000	1,732,000	0	0
		이자수입	2,574,000	2,847,000	▵273,000	▵9.59
	임시적세외소계		6,616,915	6,308,673	308,242	4.89
		재산매각수입	250,000	500,000	▵250,000	▵50.00
		과징금및과태료등	6,000	6,000	0	0
		기타수입	6,049,915	5,491,673	558,242	10.17
		지난년도 수입	311,000	311,000	0	0
지 방 교 부 세			238,760,000	231,369,000	7,391,000	3.19
조 정 교 부 금 등			23,000,000	22,500,000	500,000	2.22
보조금	소 계		6,309,748	9,743,755	▵3,434,007	▵35.24
		국고보조금등	4,429,015	7,185,705	▵2,756,690	▵38.36
		시도비보조금등	1,880,733	2,558,050	▵677,317	▵26.48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9,886,000	22,524,000	7,362,000	32.69

2) 세출분야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639억 4,47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80억  4,507만원 대비 ▵2.44%인 41억 3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0.10%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사업내용은

∙기획예산과의 주요사업내용은 익산 아카데미 운영 2,000만원, 금강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부담금 5,000만원, 국가공모사업 제출사업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1,000만원이하) 연구용역(Pool예산) 5,000만원, 주요시정현안사업 기획홍보 5,000만원, 국제교류 협력 업무 보조 인부임 1,944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 부담금 6,0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통합운영) 2,520만원,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교부세 감액 보전분) 13억 6,000만원 등

∙시민안전과의 주요사업내용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비 현장훈련 3,000만원, 삼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8억 5,600만원, 유천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 2,500만원,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5억 2,300만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변경용역 5,000만원,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1억 4,047만원,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운영 2억 9,304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1억 2,400만원 등

∙세무과의 주요사업내용은 지방세증빙서류이미지관리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550만원, 지방세(표준,위택스,수납)시스템 운영지원비 6,075만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처리보조업무 1,254만원 등

∙징수과의 주요사업내용은 체납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 징수포상금 3,0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025만원 등

∙회계과의 주요사업내용은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시스템 구축 500만원, 물품전자태그 구입 2,120만원, 공용차량(45인승 버스) 2억 1,000만원, 구)익산경찰서 건물 철거 4억 5,000만원, 익산시 청사 보수보강 공사 1억 7,000만원, 후관3동 내진 보강 공사 2억 6,015만원, 모현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토지매입비(4차) 3억 814만원, 마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10억원, 동산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10억원 등

∙교육정보과의 주요사업내용은 웹방화벽 교체구입 3,800만원, DB보안 및 서버보안 서버 교체구입 2,800만원, 노후 행정정보망 암호화장비(VPN) 교체 4억 1,900만원, 보안 USB 프로그램 교체구입 3,225만원, 온나라시스템 H/W 유지관리비 3,100만원, 온나라 시스템 사용자 운영지원 1,6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8,000만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도 리스료) 1,093만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리스료) 1,771만원,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시비부담금) 2억 4,750만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3,000만원, 학교혁신 활성화 사업 5,000만원,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2,000만원, 도서관 활성화 사업(팔봉초) 3,000만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 8,852만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1,600만원, 제7회 익산평생학습축제 개최 6,000만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800만원, 제4회 익산시 주민자치 한마당 1,000만원 등

∙행정지원과의 주요사업내용은 익산시장 취임행사 1,000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구축 4억 9,000만원, 읍면동 문서사송용 화물트럭 구입 1,891만원, 이통장 신분증 제작 616만원, 마을변호사 방문상담 실비 지원 600만원, 자유민주주의수호사업 800만원, 국민정신운동의 활성화사업 및 영호남 한마음 결의대회 800만원,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원, 중앙부처 등 파견공무원 주거비 지원 3,600만원, 김장김치 담기 지원 1,200만원, 홀몸어르신돌보기 및 건강반찬만들기 사업 3,000만원, 선거상황실 운영 3,553만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2억 6,400만원, 노부모봉양 공무원 효도관광 4,8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20년이상) 산업시찰 7,500만원, 백두산 역사탐방 6,000만원,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출연 5,000만원 등

【세 출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63,944,776	168,045,072	▵4,100,296	▵2.44
기획예산과	28,695,879	32,498,119	▵3,802,240	▵11.70
시민안전과	11,966,906	17,147,874	▵5,180,968	▵30.21
세무과	686,768	742,707	▵55,939	▵7.53
징수과	334,141	330,189	3,952	1.20
회계과	75,358,400	73,510,860	1,847,540	2.51
교육정보과	4,680,981	4,051,698	629,283	15.53
행정지원과	35,887,693	33,568,598	2,319,095	6.91
읍면동	6,334,008	6,195,027	138,981	2.24

나. 기금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사업수입 15억 5,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4,125만원 증액, 이자수입 6,400만원, 보조금 7,428만원, 예치금 회수 11억 2,834만원 감액으로 전년도 예산 72억 6,221만원보다 4.47%인 3억 2,464만원 증액되었고, 지출은 민간인 이주 보상금 4,200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2억 4,000만원, 재난구조장비 구입 등 3,500만원, 융자금 10억 5,000만원, 예치금 62억 1,985만원 편성되었음

◦청사건립기금은 3억 224만원으로 2016년도 수입, 지출계획 없음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재난관리기금	6,219,850	4,716,854	1,502,996	31.86
청사건립기금	302,235	302,235	0	0

4. 문화산업국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6년도 총세입은 253억 2,50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43억 1,303만원의 4.16%인 10억 1,1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5,325,024	24,313,033	1,011,991	4.16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992,270	1,164,874	▵172,604	▵14.82
		재산임대수입	40,000	0	40,000	순증
		사용료수입	923,270	1,143,874	▵220,604	▵19.29
		수수료수입	29,000	21,000	8,000	38.10
	임시적세외수입		20,000	27,500	▵7,500	▵27.27
보조금	소 계		24,312,754	23,120,659	1,192,095	5.16
		국비보조금등	19,600,864	17,397,555	2,203,309	12.66
		시도비보조금등	4,711,890	5,723,104	▵1,011,214	▵17.67

2) 세출분야

◦문화산업국 2016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557억 3,3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04억 1,387만원보다 10.55%인 53억 1,94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83%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사업예산은

∙투자유치과의 주요사업을 보면 익산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조성) 14억원, 한국니트산업 연구원 기술개발사업 1억 5,000만원, 산업단지 홍보 CD 제작 1,000만원, 기업유치 홍보 5,000만원,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3,000만원, 3D프린팅 호남권 거점센터 구축 2억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5,700만원,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1억 4,600만원, 산업단지 시설보수 5,000만원 등

∙민생경제과의 주요사업은 소형태양광보급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3억 9,409만원,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 9,900만원, 전통시장 재난안전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2,400만원, 전통시장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2,000만원, 노동복지회관 기능보강공사 2,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7억 5,017만원, 사회보험료 지원 4,071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6,000만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4,000만원, 금융상담사 인부임 1,293만원 등

∙문화관광과의 주요사업은 향토자료집 발간 3,300만원, 2016 서동축제 5억원,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 19억 1,400만원, 인문도시지원사업 1,000만원, 가람 시조문학상 운영 4,166만원, 전국(도)단위 참가, 행사 등 지원 1억 6,462만원, 지역대표 행사, 축제 등 지원 9,000만원,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 지원사업 2억 4,783만원, 주민시네마스쿨 운영비 2,000만원, 익산 문화관광 및 생태체험 관광홍보 1억원, 전라북도 연계협력 및 공동마케팅 추진 1,200만원, 익산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2억원, 버스 임차료 3,500만원, 함라한옥 체험단지 조성사업 28억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12억 7,900만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홍보 조형물 설치 1억원, 2016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사업 5,000만원, 대표관광지(보석테마관광지) 육성사업 10억원 등

∙역사문화재과의 주요사업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시행계획 연구용역 3억원, 왕궁리 유적정비 16억 1,571만원, 익산지역 성곽 조사 용역 1억원, 익산지역 비지정문화재 조사 용역 3,400만원, 대한민국 농악축제 1,300만원, 익산목발의 노래 문학창의학당 800만원, 이리농악 전승학교 지원사업 3,000만원, 이리농악 상설공연 활성화 사업 1,200만원, 익산 중요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건립 28억 8,000만원, 세계유산 등재 캠페인 광고 7,280만원, 세계유산 익산백제역사유적 홍보 1억원,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 8,000만원, 세계유산 등재 익산 문화유산 기록화 및 특별전 개최 5,000만원, 세계유산 홍보 시설물 설계비 1억 5,000만원, 왕궁리유적 궁궐담장정비 35억 2,000만원,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12억원,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28억 5,700만원 등

∙한류패션과의 주요사업을 보면 왕궁보석테마관광지 확정측량 1억 6,000만원,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36억 2,600만원,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 개발센터 민간위탁금 6억 2,000만원,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운영 4,477만원 등

∙유적전시관의 주요사업은 왕궁리유적전시관 운영 8,159만원, 마한관 운영 5,921만원, 고분전시관 운영 514만원, 왕궁리유적전시관 시설관리 9,608만원, 마한관 시설관리 6,476만원, 서동공원 시설관리 7,017만원, 고분전시관 시설관리 6,806만원 등

∙보석박물관의 주요사업은 귀금속보석 실무강좌 강사료 200만원, 작품심사비 160만원, 보석박물관 서버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348만원, 가변형히트펌프 냉난방기 구입 205만원, 보안등 누전 정비공사 490만원, CCTV설비 유지비 1,395만원, 환경정비 및 관리 인부임 1,293만원, 피라미드동 유리지붕 청소 및 방수 보강공사 4,500만원 등

∙예술의전당사업소의 주요사업은 시간제 계약직(하우스매니저) 2,891만원, 공연장 무대,조명,음향 인력지원 인부임 3,879만원, 공연장 안내도우미 1,930만원, 기획공연 추진 6억원, 기획전시 운영 5,000만원, 예술의전당 주차장 조성 3억원,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800만원,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39억 6,900만원, 옥상 방수공사 3,450만원 등

【세 출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55,733,313	50,413,868	5,319,445	10.55
투자유치과	5,283,927	7,188,221	▵1,904,294	▵26.49
민생경제과	5,186,797	4,953,220	233,577	4.72
문화관광과	14,855,037	10,474,486	4,380,551	41.82
역사문화재과	18,091,276	15,981,769	2,109,507	13.20
한류패션과	5,541,627	5,146,003	395,624	7.69
유적전시관	486,378	479,143	7,235	1.51
보석박물관	571,791	553,566	18,225	3.29
예술의전당사업소	5,716,480	5,637,460	79,020	1.40

나. 기타 특별회계

◦문화산업국 소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액은 세입예산이 56억 5,6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6억원보다 1.01%인 5,6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 1억 2,400만원, 예비비 55억 633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5,656,505	5,600,000	56,505	1.01

다. 기금

◦문화산업국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600만원, 예치금회수 2억 2,639만원 감액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 111억 9,407만원 보다 ▵2.61%인 2억 9,239만원 감액된 109억 16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이차보전금 4억 3,500만원, 예치금 104억 6,668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중소기업육성기금	10,901,675	11,194,066	▵292,391	▵2.61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대비 5.94%, 464억원이 증가한 총 8,275억원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재정수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464억원의 증액분은 지방세(47억원:10.1%)와 세외수입(△5.5억원) 등 자체재원의 신장 보다는 보조금(275억원:59.3%)과 지방교부세(74억원:15.9%), 잉여금(69억원:14.9%)의 증액에 기인하고 있음

전년도 대비 재정수입 증감액 및 증감액 점유 비율

또한 재정지출 측면에서 증액된 분야를 보면 사회복지(130억원:28%), 농림해양수산(261억원:56.3%), 문화․관광(131억원:28.2%) 분야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년도 대비 재정지출 증감액 및 증감액 점유 비율

반면에 감액된 분야를 보면 환경보호(△54억원:△9.12%), 공공질서 및 안전(52억원:△30.27%), 국토 및 지역개발(△3억원:1.2%) 분야 등이라 할 것임

전년도 대비 재정지출 감소액 및 감소액 비율

이상과 같은 재정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해 보면

먼저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자체재원 비중이 17.12%에 불과하고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2.88%에 달하고 있는 관계로 재정수입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재정지출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농림해양수산․문화관광 3개 분야가 522억원 증가하고,  지역발전 및 공공적 성격이 강한 지역개발․환경보호․안전 분야의 경우는 오히려 109억원이 감소하고 있는 재정지출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국면에 깊숙이 빠져들게 된 근본원인을 유추해보면 이는 가용재원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단정할 수 있으며, 가용재원 부족현상 또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강력한 자구노력 부족, 보여주기식 성과 위주의 방만한 사업추진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 가중 등으로 가용재원의 고갈을 불러왔기 때문이라 할 것임

2. 재정수입(세입예산) 검토의견

가. 2016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 분석

2016년도 본예산(안) 재정수입 분야를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42억원이 증가한 1,417억원(17.1%)에 불과하고, 나머지 6,858억원(82.9%) 모두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잉여금 등 의존재원이 점유하고 있음

2016년도 본예산(안) 총 재정수입액 대비 자체수입 점유 비율

※<표1> 2015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 변화표

구분	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15본예산	7,811억	1,088억	287억	2,539억	3,566억	331억
‘16본예산	8,275억	1,135억	282억	2,618억	3,841억	400억
증 △ 감	464억	47억	△5억	79억	275억	68억
증가율(%)	5.94%	4.3%	△1.9%	3.0%	7.7%	20.6%
비 중(%)	100%	13.7%	3.4%	31.6%	46.4%	4.8%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 대비 증액된 재정수입 464억원 중에서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증가액이 42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익산시 재정수입 부문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이를 토대로 2016년도 익산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도출해보면 각각 17.1%와 48.8%로서 2007년도와 비교할 경우 재정자립도는 △8.3%, 재정자주도는 △15.4%감소하고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익산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할 것임

※<그림1> 연도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변화도

나. 재정수입(세입예산) 여건 악화 원인

현재 익산시 재정여건을 냉철하게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의 척도가 되는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1,417억원(17.1%)이고, 여기에 불특정 재원인 지방교부세 2,618억원을 합산 하더라도 자주재원 총액이 4,035억원(48.8%)에 불과한 실정이며,

해당 자주재원은 필수경비(상환금, 인건비, 기준경비,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등으로 거의 대부분 소진된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익산시 자체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활용될 가용재원의 부족 현상이 매년 반복되어 오고 있다 할 것임

그러면 이와 같은 국면에 접어들게 된 필연적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자체수입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도한 체납액(2015년 10월말 기준: 579억원) 발생이 자체재원 신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임

둘째,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의 기업유치 실적 부진 또한 주요 요인이라 할 것임. 산단분양 부진현상의 지속은 투자원금 회수 저조,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지체, 원금 조기상환 지체로 인한 이자부담 가중, 투자유치 저조에 따른 지역발전 둔화, 자체재원 확충 기반 상실 등 익산시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할 것임

셋째, 민선 자치시대의 대표적 성향인 성과 지향적 사조에 편승 무리한 국비 보조금 등 유치를 통한 재정규모의 양적 확대를 도모해 온 것 또한 익산시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할 것임

다. 재정수입(세입예산)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익산시 재정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첫째, 지방세(168억원)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체납비율이 높은 세외수입(410억원) 체납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성 높은 강도 높은 징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특히 체납 세외수입에 대한 실효적 징수를 위해 지방세에 준하는 체납처분 등 책임 있는 강제징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루속히 전담부서(과단위 조직)를 구성해야 할 것임

둘째, 세입담당부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공세적인 세입 목표 상향을 통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이제는 연간 세입목표를 보수적으로 세워놓고 실적만 부풀리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임

셋째, 익산시 재정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 등 자체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건 필사의 노력 경주를 통해 기업유치 목표를 반드시 초과 달성해야 할 것임

넷째, 국가 보조사업 선정 및 신청시 신중하고 면밀한 효과성 검토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진토록 하는 전략 수정으로 국가보조금 확보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임

3. 재정지출(세출예산) 검토의견

가. 2016년 본예산(안) 세출분야 분석 검토

1) 세출분야 기능별 분석

익산시 총예산액에서 복지보건, 농림축산 2개 분야의 점유율이 55.4%일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상대적으로 지역개발 및 산업기업 분야의 재정투자 비율이 매우 낮아 익산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2>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

구 분	합계	일반행정	안전.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	복지.보건	농림축산	산업.기업	수송교통	지역개발	기타
2015년	7,811억	334억	263억	470억	591억	3,093억	1,103억	116억	369억	243억	1,229억
2016년	8,275억	413억	215억	601억	537억	3,223억	1,364억	129억	385억	240억	1,168억
증△감	464억	79억	△48억	131억	△54억	130억	261억	13억	16억	△3억	△61억
증감율	5.9%	23.7%	△18.3%	27.9%	△9.1%	4.2%	23.7%	11.2%	4.3%	△1.2%	△5.0%
점유율	100.0%	5.0%	2.6%	7.3%	6.5%	38.9%	16.5%	1.6%	4.7%	2.9%	14.1%

※<표3> 최근 10년간 주요 세출분야 기능별 변화표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예산액 ( 점유율 )	4,488억	5,668억	6,223억	5,981억	6,086억	6,489억	7,254억	7,509억	7,811억	8,275억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복지보건 ( 점유율 )	1,410억	1,695억	1,995억	2,105억	2,135억	2,184억	2,604억	2,776억	3,093억	3,223억
	31.4%	29.9%	32.1%	35.2%	35.1%	33.7%	35.9%	37.0%	39.6%	38.9%
농림축산 ( 점유율 )	416억	603억	647억	721억	890억	928억	1,252억	1,338억	1,103억	1,364억
	9.3%	10.6%	10.4%	12.1%	14.6%	14.3%	17.3%	17.8%	14.1%	16.5%
지역개발 ( 점유율 )	183억	329억	342억	232억	264억	191억	195억	324억	243억	240억
	4.1%	5.8%	5.5%	3.9%	4.3%	2.9%	2.7%	4.3%	3.1%	2.9%

※<그림2> 최근 10년간 주요 세출분야 기능별 변화 추이

2) 세출분야 성질별 분석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경상이전이 전년대비 209억원(4.5%) 증액된 4,838억원(58.5%), 자본지출이 224억원(15.6%) 증가된 1,660억원(20.1%) 등으로 2개 분야가 집중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특히 전체 재정지출 예산액 중 소모적 성격이 강한 경상이전 비중이 58%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 할 것임

※<표4> 2016년도 세출분야 성질별 증감 현황

구분	합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채무상환	내부거래	예비비등
2015년도	7,811억	910억	383억	4,629억	1,436억	64억	168억	221억
2016년도	8,275억	910억	408억	4,838억	1,660억	56억	257억	146억
증 △ 감	464억	-	25억	209억	224억	△8억	89억	△75억
증 감 율	5.9%	-	6.5%	4.5%	15.6%	△12.5%	53.0%	△33.9%
점 유 율	100.0%	11.0%	4.9%	58.5%	20.1%	0.7%	3.1%	1.8%

☞ 차환으로 채무상환 이자 △8억 감소, 산단진입도로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로 공기업 전출에 따른 내부거래 89억 증가

※<표5> 최근 10년간 주요 세출분야 성질별 변화표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예산액 ( 점유율 )	4,488억	5,668억	6,223억	5,981억	6,086억	6,489억	7,254억	7,509억	7,811억	8,275억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인건비 ( 점유율 )	686억	698억	687억	737억	759억	779억	814억	857억	910억	910억
	15.3%	12.3%	11.0%	12.3%	12.5%	12.0%	11.2%	11.4%	11.7%	11.0%
물건비 ( 점유율 )	275억	325억	330억	391억	363억	358억	346억	357억	383억	408억
	6.1%	5.7%	5.3%	6.5%	6.0%	5.5%	4.8%	4.8%	4.9%	4.9%
경상이전 ( 점유율 )	2,166억	2,668억	3,102억	3,254억	3,272억	3,536억	3,766억	4,270억	4,629억	4,838억
	48.3%	47.1%	49.8%	54.4%	53.8%	54.5%	51.9%	56.9%	59.3%	58.5%
자본지출 ( 점유율 )	1,117억	1,446억	1,601억	1,278억	1,386억	1,391억	2,011억	1,674억	1,436억	1,660억
	24.9%	25.5%	25.7%	21.4%	22.8%	21.4%	27.7%	22.3%	18.4%	20.1%
채무상환 ( 점유율 )	3억	3억	2억	2억	2억	102억	4억	25억	64억	56억
	0.1%	0.1%	0.03%	0.03%	0.03%	1.6%	0.1%	0.3%	0.8%	0.7%
내부거래 ( 점유율 )	110억	44억	74억	42억	38억	45억	46억	51억	168억	257억
	2.5%	0.8%	1.2%	0.7%	0.6%	0.7%	0.6%	0.7%	2.2%	3.1%
예비비등 ( 점유율 )	130억	483억	426억	276억	265억	277억	266억	274억	220억	146억
	2.9%	8.5%	6.8%	4.6%	4.4%	4.3%	3.7%	3.6%	2.8%	1.8%

※<그림3> 최근 10년간 주요 세출분야 성질별 변화 추이

3) 세출분야 물건비 분석

금회 세출예산(안)의 물건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검토해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3개 세목의 증액이 눈에 띤다 할 것임

※<표6> 2016년 세출예산(안) 물건비 증감 현황

구분	합 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용역비	기 타
2015년	383억	84억	17억	9억	41억	15억	217억
2016년	408억	99억	23억	12억	42억	10억	223억
증△감	25.6억	15억	5.6억	2.5억	1.2억	△5.3억	6.6억
증가율	6.7%	17.9%	32.9%	27.8%	2.9%	△35.3%	3.0%

☞ <별지1> 2016년 세출예산(안) 신규 및 증액편성 주요사업 현황 참조(p. 35)

위 표를 토대로 증액된 물건비의 증액 원인을 살펴보면

① 15억원 증액된 사무관리비를 검토해보면 7억원 정도는 단가상승 등 행정사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8억원 정도(신규 9건 433백만원, 증액 2건 359백만원)의 증액 원인은 주로 행정홍보 관련 예산의 신규 내지는 증액 편성에서 기인된 것임

② 행사운영비 560백만원 증액 원인은 일부 국도비 보조금 증액과 세계유산 등재1주년 기념행사 등 5개의 자체 사업예산 198백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

③ 업무추진비 250백만원의 증액 사유는 2016년도 법정 한도액 전부를 반영함에 따라 증가된 것이며, 참고로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던 것은 전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폭적인 삭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4) 세출분야 경상이전비 분석

2016년 본예산 세출분야 경상이전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운수업계보조금 등 7개 분야의 대폭적인 증액에 따라 전년대비 209억원이 증가되었다 할 것임

※<표7> 2016년 세출예산(안) 경상이전비 증액 현황

구분	합계	사회보장적수혜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운영비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운수업계보조금	기 타
2015년	4,629억	2,138억	386억	206억	10억	5억	603억	199억	1,081억
2016년	4,838억	2,148억	397억	251억	21억	12억	631억	240억	1,138억
증△감	209억	10억	11억	45억	10.8억	6.2억	28억	41.4억	56.7억
증가율	4.5%	0.5%	2.8%	21.8%	104.6%	114.3%	4.6%	20.8%	5.2%

위 표를 토대로 해당 과목별 증액 원인 등을 들여다보면

① 사회보장적수혜금, 기타보상금, 운수업계보조금의 경우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증가된 것이며,

② 45억원이 증액된 민간경상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상당액이 증가되었다 할 것이나, 익산시 자체사업의 경우도 34건(단위사업 기준)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으로 전년대비 644백만원이 증가되었다 할 것임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운영 및 S/W사업 신규 편성 : 52.8억원

☞ <별지2> 2016년 신규 및 증액편성 주요 민간이전 추진사업 현황 참조(p.38)

③ 민간행사보조를 보면 전년대비 총 62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 중에서 자체사업비 증가액은 385백만원으로서 이는 문화예술 단체 지원(238백만원 증액) 등 8개 사업의 증액 또는 신규 편성에 따라 기인된 것임

④ 전년대비 28억원 증액된 민간위탁금 중에서 자체사업비 증가액은 996백만원이며, 이는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등 7개 사업의 신규 및 증액 편성에서 비롯된 것임

5) 세출분야 자본지출비 분석

2016년도 자본지출에 있어 전년대비 증가액은 총 224억원으로서 대표적 증액 분야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공기관대행사업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4개 사업예산이라 할 수 있음

※<표8> 2016년 세출예산(안) 자본지출비 증액 현황

구분	합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공기관대행사업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기 타
2015년	1,436억	777억	377억	225억	17억	39억
2016년	1,660억	875억	479억	252억	30억	24억
증△감	224억	97.9억	102억	27억	12.7억	△15.6억
증가율	15.6%	12.6%	27.1%	12.0%	73.8%	△39.6%

위 표를 기초로 해당 과목별 증액 원인 등을 들여다보면

① 시설비 9,790백만원의 증액원인을 보면 대다수 국․도비 보조 사업 신규 내지는 증액 교부결정에서 기인되었다할 것이며, 나머지 일부는 익산시 자체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이 지체되었던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에 재정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할 것임

가람 시조문학관 건립 19억원, 통합전수관 건립 15억원, 왕궁리유적 궁궐담장 정비 35억원,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12억원, 유턴기업 주얼리 직접산업센터 건립 7.4억원, 익산공설운동장 개보수지원 76억원, 리틀야구장 인조잔디 조성 5억원, 익산천 생태하천조성 16억원, 생태관광지 조성 8억원, 미륵산 산림복원사업 5억원,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 16억원 등

② 민간자본보조 102억원 증액원인을 살펴보면 대다수 국․도비 보조금 증액 등에 기인된다 할 것이나, 익산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 또한 소형태양광보급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예산에 대한 신규 또는 증액 편성으로 전년대비 564백만원이 증액되었다 할 것임

③ 자산및물품취득비 증액원인을 보면 내구연수 경과와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등에 따른 행정장비(PC 등) 및 차량구입 등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됨

나. 2016년 본예산(안) 세출분야 문제점

1)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2015년 12월말 기준 익산시 순수 총 채무액은 2,721억원이나, 약정기간 동안 이자 255억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부담액 3,612억원을 포함할 경우 2034년까지 익산시가 감당해야할 총 재정부담액은 6,588억원에 이르고 있음

그간 익산시는 이자 절감을 위한 차환 추진, BTO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획득 노력 등으로 2015년 5월말 대비 채무액은 △286억원 감소,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307억원 감소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방채 원금에 대한 조기상환 실적 부진으로 지방채 상환과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등 재정부담액이 중첩되는 2025년까지는 익산시 재정운용에 있어 상당한 압박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현재 익산시 재정부담액 : 순수채무액 2,721억+이자255억+운영비3,612억 = 6,588억원

※<표9> 지방채 및 BTL사업 채무 현황(2015. 12월말 기준)

(단위:억원)

구 분		사업 기간	채무액 (a)	상환액 (b)	상환잔액 (a-b)	상환기간	비고
합 계			3,507	785.5	2,721.5	‘03~’34
지방채	소 계		2,218	632.5	1,585.5	‘10~’25
	청사신축및정비	‘02~’06	23	22.5	0.5	‘03~’16	일반회계
	신재생자원센터	‘04~’09	731	243	488	‘07~’24	일반회계
	산업단지조성	‘08~’11	1,464	367	1,097	‘10~’25	특별회계
B T L	소 계		1,289	153	1,136	‘11~’34
	예술의전당건립	‘08~’13	518	26	492	‘13~’32
	모현도서관건립	‘06~’11	122	31	91	‘11~’31
	‘06하수관거정비	‘08~’11	331	75	256	‘11~’31
	‘09하수관거건립	‘09~’14	318	21	297	‘14~’34

B T O	소 계		174	66	108	‘08~’28
	가 축 분 뇨처 리 시 설	‘08~’11	114	43	71	‘11~’26
	환경기초시설	‘04~’08	60	23	37	‘08~’28

☞ 위 표에서의 채무액은 순수 원금만 표시한 것임(즉 이자, 투자수익금 등 미포함), 또한 BTO사업의 상환잔액은 부채가 아닌 익산시 재정부담액이므로 채무액에 합산하지 않았음

2) 자체사업 가용재원 축소현상 심화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예산액의 95.1%(7,759억)가 의무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 투자되고 나머지 4.9%(396억)만이 익산시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에 투자될 자체사업(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정도로 가용재원의 고갈현상이 매우 심각히 진행되고 있음

※<표10> 총예산액 대비 자체사업 점유현황(2016년 일반회계 본예산(안) 기준)

총예산액	의무적경비				준의무적경비				자체사업 (가용재원)
	소계	보조사업	인건비	기준경비	소계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기타 : 사회보장적수혜금, 기타보상금, 공공운영비, 운수업계보조금, 민간위탁금,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8,155억	6,109억	4,991억	1,022억	96억	1,650억	178억	81억	1,391억	396억
점유율	74.9%	61.2%	12.5%	1.2%	20.2%	2.2%	1.0%	17.1%	4.9%

3) 가용재원의 자체사업 투자 효율성 미흡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준 자체사업 부문별 재정투자 현황을 보면 비생산적 분야 투자비율이 26.4%(105억)를 점유할 정도로 가용재원 투자 효율성이 미흡한 실정임

※<표11> 자체사업 분야별 재정투자 현황(2016년 일반회계 본예산(안) 기준)

합계	비생산적 분야					생산적 분야
	소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행사운영비	소계	자산취득비	연구용역비	시설비
396억	105억	24억	52억	11억	17억	291억	24억	6억	261억
100%	26.4%	6.1%	13.2%	2.7%	4.4%	73.6%	6.2%	1.4%	65.9%

4) 민간이전경비 지속적 증가로 재정여건 악화 초래

민간이전 총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164억원이 증액된 763억원으로서 총예산액의 9.2%점유하고 있고,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익산시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익산시 재정현실을 감안할 경우 익산시 현안사업 및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민간이전경비 절감이 유일한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 증액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임

※<표12> 주요 민간이전경비 전년대비 증액 현황(2016년 본예산(안) 기준)

구 분	합 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단체운영비보조	비 고
2015년도	588억	206억	377억	5억	10억
2016년도	742억	251억	479억	12억	21억
증△감	164.7억	45억	102억	7억	10.7억
증가율	28%	21.8%	27.1%	114%	105%
점유율	9.1%	3.08%	5.88%	0.14%	0.26%	전예예산대비

※<표13> 주요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시비부담 현황(2016년 본예산(안) 기준)

구분	총 예산액	보 조 사 업								자체사업 (b)		총시비부담액 (a+b)
		소계		국비		도비		시비(a)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합계	762.9억	664.2억	87.1%	369.1억	48.4%	95.7억	12.5%	199.5억	26.1%	98.6억	12.9%	298.1억	39.1%
민간경상보조	251.2억	227억	90.4%	101.2억	40.3%	43.7억	17.4%	82.1억	32.7%	24.2억	9.6%	106.3억	42.3%
민간자본보조	479.1억	426.7억	89.1%	267.9억	55.9%	48.7억	10.2%	110.1억	23.0%	52.4억	10.9%	162.5억	33.9%
민간행사보조	11.5억	0.8억	6.9%	-	-	0.4억	3.5%	0.4억	3.5%	10.7억	93.1%	11.1억	96.5%
민간단체운영비	21.1억	9.8억	46.4%	-	-	2.9억	13.9%	6.9억	32.5%	11.3억	53.6%	18.1억	86.1%

5) 민간위탁금 비중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민간위탁금 총 예산액이 전년대비 28억원이 증액된 631억원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총규모의 7.63%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익산시 재정운용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

※<표14> 민간위탁금 시비부담 현황(2016년 본예산(안) 기준)

구분	총 예산액	보 조 사 업								자체사업 (b)		총시비부담액 (a+b)
		소계		국비		도비		시비(a)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민간위탁금	631.4억	182.3억	28.9%	126.1억	20%	20.2억	3.2%	35.9억	5.7%	449.1억	71.1%	485억	76.8%

※<표15> 익산시 주요 민간위탁사업 현황(2016년 본예산(안) 기준)

구분	합계	가축분뇨처리	생활폐기물	음식폐기물	소각장	영상미디어센터	다문화가족지원	자원회수센터
2015년도	603억	72억	189억	32억	48억	4.5억	10.5억	37억
2016년도	631억	59억	189억	33억	50억	4.5억	10.7억	37억
증△감	28억	△13억	-	1억	2억	-	0.2억	-
건강가정사업	CCTV관제센터	예술의전당	주얼리R&D	모현도서관	도서관시설관리	마동도서관	지역사회서비스	기 타
13.8억	2.6억	42억	3.2억	18.5억	2.5억	8.4억	19.8억	99.2억
14.2억	2.9억	40억	6.2억	17.9억	2.8억	8.4억	23.7억	131.7억
0.4억	0.3억	△2억	3억	△0.6억	0.3	-	3.9억	32.5억

6) 출연금 사업에 대한 지원원칙 정립 미흡

2016년 세출예산(안) 기준으로 시비 출연금 지원액을 보면 총 23개 사업 3,590백만원이며, 이 중 19개 사업이 계속사업이고 나머지 4개 사업이 신규 출연사업이라 할 것이나 출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충분한 효과성 분석 및 사후평가 부족, 지원 원칙 미 확립 등으로 인해 그나마 부족한 익산시 가용재원을 고갈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할 것임

7) 국․도비 보조사업 사전 사업성 등 평가 부족

국․도비 보조 사업을 보면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전체 사업예산액의 61.2%(4,991억) 를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특성상 보조사업은 개별 사업비 규모가 크고 이에 따른 시비 매칭액이 전체예산 대비 14.3%(1,167억)를 점유할 정도로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할 것이나, 국․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등이 자체사업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임

특히, 공공적 성격이 미약한 민간이전사업(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 부족은 익산시 건전재정운용 및 지역발전 부분 재정투자에 커다한 암초로 작용될 것임

※<표16> 민간이전(민경, 민자) 추진 보조사업 현황(2016년 본예산(안) 기준)

구분	보 조 사 업									비고
	총 계			국비		도비		시비
	건수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합계	182건	653.6억	100.0%	369.1억	56.5%	92.3억	30.6%	192.2억	29.4%
민간경상보조	83건	227.억	100.0%	101.2억	44.6%	43.7억	19.2%	82.1억	36.2%
민간자본보조	99건	426.7억	100.0%	267.9억	62.8%	48.7억	11.4%	110.1억	25.8%

☞ <별지3> 2016년 세출예산(안) 편성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참조(p.41)

8)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률 저조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토대로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비율을 살펴보면 도비 분담률이 50%에 훨씬 미달하는 평균 14%에 불과하여 익산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할 것임

※<표17) 보조사업 재원 분담 현황(2016년 본예산(안) 기준)

구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건수	분담액	분담율	분담액	분담율	분담액	분담율	분액	분담율
보조사업	696건	4,991억	100%	3,125억	62.6%	699억	14.0%	1,168억	23.4%

다. 재정지출(세출예산) 분야 개선방안

① 민간이전경비(민경, 민자, 민행, 출연금 등) 지원 대상사업 결정에 있어 심사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를 통해 ⓐ 신규 사업 최대한 지원억제, ⓑ 사업성 및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재정투자 근절 , ⓒ 지원 사업별 원칙 없는 사업 확대 금지 등 지원 원칙을 반드시 정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로 지역개발 분야 등에 대한 소중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② 익산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경제적․효과적 측면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 실시와 이에 근거로 신중한 직영 또는 민간위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그동안 사업자 의견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민간위탁금 산정을 행정 주도로서 폭넓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예산반영으로 민간위탁금의 거품을 제거해야할 것임

③ 방만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사업성 및 효과성 심사 강화로 신규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기 추진 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성 부족 및 특혜성 소지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 필요

④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면밀한 사업성 등 사전 검증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며, 특히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재정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임

⑤ 보조사업에 대한 익산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익산시의 재정여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전북도의 지방비 분담률을 최소 50% 가까이 상향시켜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선 정․관․민이 합심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끊임없는 개선요구를 해야할 것임

이상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현재 익산시 재정여건은 공직자는 물론이고 익산시민 거의 대다수가 알고 있을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 할 것임. 그러나 이에 대한 극복 노력은 아주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제는 아는 것이 아닌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 등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는 시점이라 할 것임